미국 대통령이 할 수 없는 25가지 일들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없는 25가지 일들 

(25 Things The President of US Can't Actually Do)

 

1. 법 혹은 헌법을 해석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제1수정헌법은 인터넷상에서의 자유 발언을 보장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은 그렇다 아니다 답을 할 수 없다. 법 혹은 헌법의 해석은 연방 대법원 (SCOTUS: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의 권한이다. 연방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있어 미합중국 최고의 권위 기관이고 미국 대통령은 이곳에서 내린 법리해석에 대해 토를 달 수 없다.

 

2. 연방대법관을 대통령 단독으로 임명할 수 없다. 

연방대법관은 종신직인 만큼 대통령 임기보다 훨씬 길게 재직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 후보를 지명(nominate) 할 수는 있지만 최종 승인은 연방 상원(Senate)에서 결정한다. 상원은 대통령의 연방 대법관 지명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

 

3.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할 수 없다.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위해서는 미 연방 마약단속국 (DEA: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이 대마초의 분류를 

스케쥴 1 (통제 약물, 의료목적 사용 불가)에서 스케쥴 2 약품 (의료목적 사용 가능 그러나 고위험도를 감수하는 물질)로 변경해야 하는데 이미 마약단속국은 2016도에 대마초의 재분류를 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미국의 각 주들은 해당 주에 한해 대마초를 의료목적 혹은 오락 목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4. 낙태 혹은 기타 논란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 불법화/합법화를 할 수 없다. 

이 의료행위들의 예로 불치병 환자에 대한 안락사를 들 수 있다. 이런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권한은 각 주에게 있고 대통령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

 

5.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중단하거나 면책조치를 할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 명령 (EO: Executive Order)을 통해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한 임시 중단조치를 내렸으나 연방 대법원이 이를 차단시킨 바 있다. 

6. 임의로 국경개방을 할 수 없다. 

1921년 통과된 이민법은 매년 미국내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이민자들의 수를 규정하고 있다. 

외국에서 유입되는 난민의 경우 대통령은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매년 받아들일 난민의 최대 수를 결정할 수 있다.

 

7. 소셜시큐리티 (국민연금) 납부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 

혹여 대통령이 연금 납부액을 올리거나 다른 세금을 신설하려 해도 반드시 의회의 논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운전할 수 없다. 

대통령이 운전을 하는 행위는 비밀경호국 (Secret Service) 으로부터 극도의 만류를 받고 있고 혹여 운전을 할 경우라도 아주 제한되고 통제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

 

9. 연방 교육 기준을 폐지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미국의 각 주들은 연방의 교육 가이드라인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거부할 경우 연방의 교육지원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각 주는 자기 주만의 교육기준을 가질 수 있다. 

(부가설명- 만일 텍사스주가 연방정부의 동성애 관련 교육 가이드라인을 거부할 경우 교육지원금이 삭감되나 대통령은 텍사스 주에 동성애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라고 강요할 수 없음. 그런데 교육지원금 삭감 자체가 상당한 영향력을 끼침) 

 

10. 학생융자금을 전액 탕감시킬 수 없다. 

누가 대통령이 되건 간에 학생 융자금은 100%탕감되지 않는다.

 

11. 아이폰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녹음기능이 있는 전화기는 전부 사용이 불가하다. 대통령은 블랙베리폰을 사용함.

12. 정부에서 받는 연봉 외에 일체의 다른 수입원을 가질 수 없다. 대통령의 투자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blind trust로 들어간다.

13. 법을 어길 수 없다. 

미합중국 대통령은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만일 대통령이 위법행위를 할 경우 하원 (House)은 탄핵조치를 실행할 권한이 있다. 또한, 상원은 이를 법원에 제소할 권한이 있다.

 

14. 복지 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줄일 권한이 없다.

예산에 관련한 일이든 법에 관련한 일이든 복지 정책은 모두 의회 소관이다. 

 

15.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행정 명령을 사용할 수 없다. 

만일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넘어 월권 행위를 하게 되면 미국 시민 혹은 의회는 대통령의 해당 행정 명령을 연방 대법원에 탄원할 수 있다. 

 

16. 일반 시민이 소유한 총기를 압류할 수 없다. 

대통령 그리고 경찰, 군은  국가 비상사태를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절대로 정당한 법적 근거 혹은 이유없이 (예- 범죄 수사) 시민소유 총기를 압류할 수 없다. 

 

17. 동성결혼을 다시 불법화할 수 없다. 

2015년 연방 대법원은 동성간 결혼은 헌법적 권리라고 판단했고 이를 바꾸고자 할 경우 하위 법원에서부터 법리적 해석이 다시 실행되어야 하며 연방 대법원에서는 다른 대법관들이 다른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 (한마디로 한번 내린 결정은 뒤집기가 엄청 어렵다는 뜻)

18. 정부를 폐쇄할 수 없다. 

2013년 10월의 정부폐쇄 사태는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과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간에 연방 예산안을 놓고 벌어진 결과이다. 

 

19. 무역 정책을 실행할 수 없다. 대통령이 무역정책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의회의 통과가 있어야 한다. 관세 역시 헌법에 따라 의회가 통제한다.

20. 미 항공우주국에 대한 추가 예산을 허가할 수 없다. 대통령이 우주 여행에 대한 연구 지원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지만 예산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의회의 권한이다.

 

21. 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법안)를 폐지할 수 없다. 

ACA건강보험법은 이미 정식 법률이기 때문에 관련 사항은 모두 의회가 결정해야 한다.

 

22. 정식으로 전쟁선포를 할 수 없다. 

전쟁 선포권은 오직 의회만이 가진 권한이다. 비록 대통령이 전쟁포고서류에 서명을 해야 하지만 전쟁선포권은 대통령과 공유되지 않는다. 

23. 연방 세금 코드 변경을 할 수 없다. 세금 개혁 및 관련 사항은 모두 의회가 처결하는 사항이다.

 

24. 헌법을 개정하거나 수정 (Amend)할 수 없다. 

미국 헌법은 오로지 헌법적 수정 (Constitutional Amendment)과정 을 통해 고칠 수 있는데 주 혹은 의회에서 발의하고 각 주의 표결에 부치기 전에 연방 의회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또한 전체 주들의 4분의 3이 찬성을 해야 해당 수정조항 삽입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연방과 주 다수가 동의해야 헌법 수정이 가능하다는 말. 미국 역사 전체에서 헌법 수정은 27번 있었다. 

25. 지역 (Local) 법률에 관여할 수 없다. 지역 세금이나 치안, 교육기관 운영 혹은 약물 합법화 등등의 사항은 모두 지역 정책의 책임이다. 

(지역- 주, 카운티, 시티, 타운 등등)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유권자의 지역 선출직 공무원을 같이 뽑는데 이 때 대통령 투표란은 공란으로 비워놓아도 된다.